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71144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17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7. 2. 17. 선고 2016고합209, 287(병합), 367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사기·부정처사후수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제3자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제3자뇌물취득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
 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4. 5. 23. 선고 2013구합2794 판결
  [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5, 2014. 4. 24.
 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 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주택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72, 2013. 6. 4., 기각
  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8, 2010. 4. 28.
 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
 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3호위헌제청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주택법